2022년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우회전 범칙금 및 스쿨존 보험로할증)

2022년 4월이 시작됐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요즘, 2022년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알아보았습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우회전 범칙금- 보행자 보호 의무화

 

운전을 하다보면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우던 시기만 해도 차량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호에서 초록불이 끝날때까지 기다리면 뒤에서 빵빵 소리를 들었던 적이 여러번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교차로 횡단보과 초록 불 일때 우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우회전 범칙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신호보다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해서 빨간불이더라도 보행자가 다 건널때까지 기다려야하며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걸쳐 있을 때 우회전하면 위반이며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역시 할증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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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시 되도록 지정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는 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되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행 또는 일시 정지 해야하며, 주로 주택가나 골목길, 통학로 등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날때는 피의자의 사고 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개정된 법에 따라 대인, 대물 사고 부담금이 약 10배나 늘어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시 최대 1억 7000만원을 물 수도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은 어디까지나 피해지 1인에 대한 사고 부담금 한도로, 피해자의 수만큼 금액이 불어난도고 보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 규정도 생겨, 운전자 사고 부담금 한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 낙하물 사고 피해 정부 보상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운전을 하다가 억울하게 떨어진 낙하물 사고의 피해를 피해자가 부담했습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낙하물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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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2022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속단속 범칙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도 최대 10% 할증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30km입니다.

만약 시속 51km로 20km를 초과여 단속된 경우 1회 적발시 5%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2회 이상 적발시 10%의 보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위반 기록은 1월 이후부터 누적되며 9월 이후에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부터 할증 적용이 된다고 하니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쿨존 속도는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샹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정해진 속도에 맞춰서 운전해야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잘 살펴보시고,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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